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기타(금전)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80%을 방어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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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분께서는 상대방의 압박에 못이겨 가족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그 금액이나 보증 내용에 불합리함을 느껴 법률사무소 태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오해까지 받아 본인이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도 모두 갚으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회사측에서는 합의 작성 과정에서 가족의 인적 보증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어쩔수 없이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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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석윤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이 이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가 의뢰인 가족에게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내역의 채무이행 각서가 있고, 이를 사서공증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우선 이러한 채무의 금액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금전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며 채무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찾기 시작하였고, 결국 의뢰인 가족과 원고 사이에 있는 또 다른 금전 계약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 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고, 이를 발견한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금액은 상계를 해야 하며, 기지급한 금원들도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갚지 않아도 될 부분이 금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불합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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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법원과 조정위원은 이러한 이석윤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2천만 원 정도 되는 채무금액을 45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당초 상대방의 청구금액의 80%를 감축, 방어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모든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유리한 증거들을 찾아내었기에

상대방의 청구금액인 약 2천만 원을 450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도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께서

미리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대비를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라도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귀하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