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사기죄로 고소하여여

실형과 배상명령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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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저렴한 값으로 온라인 머니 환전을 약속한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일피일 환전을 미루며 의뢰인분께 온라인 머니를 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분께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여러 거짓말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오히려 의뢰인분의 돈을 여러 번 편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취가 반복되자 의뢰인분은 괴로워하시며 법률사무소 태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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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지난 승소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해드리면서, 피고인과 의뢰인의 수개월간의 대화 내역과 피고인의 계좌를 추적하고, 송금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피고인은 자신의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여러 번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도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어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송치,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재판 과정 중 피고인은 의뢰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번 금품을 편취하여 이득을 꾀한 것도 모자라 고소를 당한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SNS 작성을 한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태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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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편취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고소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기를 범하는 자가

거짓말로 속여서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이

계좌와 대화 기록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시기적절한 엄벌탄원서 등의 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실형까지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라는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