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며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였던 의뢰인분께서 일하시던 곳에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던 사건으로 어떻게 하셔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이석윤 변호사님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의뢰인 분과는 정규직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계약한 영업사원이어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회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서와 계좌,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독립채산제를 기반으로 한 계약 관계라고 주장하였는데,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에게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출퇴근, 업무 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 성과

고용노동부 노동청과 검찰은 이러한 이석윤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이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고소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처음 고소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증거 마련 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임금체불 구제방법 2가지,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고소와 임금소송

위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처음부터 이석윤 변호사님을 믿고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준비하였고,

이석윤 변호사님도 관련 법령과 판례 법리를 꼼꼼히 분석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요즘에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 계약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근로 계약에 따라

퇴직금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와 같이

다년간의 경험이 쌓여 사안을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시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노동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분들의 어려움에 가슴 깊이 공감하여

의뢰인분들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반드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져진 전문가인

태라의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찾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