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산재 피해자(재해자)를 대리하여

회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으며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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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장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피해자인 의뢰인분께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게 된 사고로 인하여 해당 신체가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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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법률사무소 태라는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를 가슴 깊이 안타까는 한편, 해당 사건을 꼼꼼하게 사고 경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부터 짚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에 관한 관리감독에 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의 사업장은 산업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을 관리 · 감독하는 자가 작업의 상황을 지휘를 하여야 하고, 기계 등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막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사업주인 회사와 원청회사, 각 회사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법률사무소 태라를 찾아주신 덕분에 다른 사건들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관련 cctv자료, 목격자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련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석윤 변호사님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관계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위반 규정을 모두 찾아내었고, 이를 의견서로 상세히 작성하여 수사기관(노동청,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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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노동청과 경찰은 이러한 법률사무소 태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구약식 처분을 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약식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이 부과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고 철저한 증거를 수집하고, 관계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산재 피해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까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 외에 합의,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 까지 모두 염두하고

체계적이고도 완결성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분의 피해 회복까지 생각하여

체계적으로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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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노동, 산재 사건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해당 사안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라는

산업재해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