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폭행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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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인 의뢰인께서 같은 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수면하던 도중 다툼이 생기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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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의뢰인분께서 누범기간 도중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 구치소에서 안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어 폭행 사실 자체를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주변인들의 증언이 의뢰인분께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분께 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중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폭행의 경중이 중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분의 연령과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참작 사유를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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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법원은 이러한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 이종 전과가 있고, 특히 본 사건의 경우에는 누범 기간 중 일어난 폭행 사건이었음에도, 본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형이 가중되어

법정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따라서 누범 기간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양형에 부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자칫 누범기간 중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범행으로

중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석윤 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의뢰인 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변론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범행에 관한 증거가 꽤 명확하다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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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벼운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중이 어떠하든 폭행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폭행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의 귀에 큰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또한

폭행의 한 종류입니다.

누범기간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궁지에 몰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다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들과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여

중형을 피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울

법률사무소 태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