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기여도 85%로 상향하여 재산분할을

받아온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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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분께서는 슬하에 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였는데, 유책 배우자인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께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으로, 상대방인 원고의 패소로 1심 판결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별소인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분께서 1심에서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분께서는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각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분께서는 이혼과 재산분할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이석윤 변호사님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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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원고 측은 의뢰인분께 이혼을 요구하며 조정안을 제시하였지만, 재산분할의 금액으로 제시된 금액도 적었고, 그 외 기타 재산분할의 조정안이 의뢰인분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심의 각 소송으로 의뢰인분께서는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시는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이석윤 변호사님은 의뢰인 분과의 더욱 긴밀한 연락을 하며 의뢰인분께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시기적절하게 관련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여 진행하면서 유리한 고점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재산분할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장래의 수입인 국민연금도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그외에도 소송에서 더 유리한 고점을 찾고, 의뢰인분께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기 위하여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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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법원은 이러한 이석윤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도 이에 결국 수긍하며 의뢰인분의 기여도를 85%로 상향하여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판결을 받고 나서도

또다시 항소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많은 지친 배우자를 하여금

조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미 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해주면 재산분할을 많이 해주겠다.'

라는 말로 원하는 바를 이루고

이혼 소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에서는

조정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조정의 단계에도 소송과 동일하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재산분할의 범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면,

놓친 것은 없는지, 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소송에 지쳐 불리한 조정안을 받고도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조정안을 검토하시지 않고

수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많은 시간이 힘들었기에

이후 펼쳐질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 권리, 내몫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든든한 법적 지원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