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변호하여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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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분께서는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률사무소 태라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고소인은 분양사의 직원으로, 고소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전부 지급되지 않았고, 이러한 수수료를 미지급한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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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체결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서와 근로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직함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에서 통상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붙이는 직함이고, 고소인의 업무는 분양대행업계의 아르바이트와는 다를 바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고소인의 서명만 있을 뿐 부동산 분양대행회사의 서명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① 고소인이 분양회사의 인센티브를 받는 정직원으로 계약한 것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됐다는 점, ② 이러한 계약 관계에 있어 발생한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 여부나 방식, 내용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재량이었다는 점, ③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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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법원은 이러한 법률사무소 태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성립요건이 다르고, 법리가 복잡하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또 꼼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 검토하였기에

전부 무죄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에 휘말렸을 때에는

본인의 상황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에

그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 분과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귀하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