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이

피고인를 변호하여 수행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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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자신의 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한 어머니의 신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한 가해자는 어머니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의뢰인이라며, 어머니가 출근하자 의뢰인이 9살인 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태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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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일단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조사를 하였으나 가정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보호자이자 고소인인 어머니의 진술을 수사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주장인과 피해주장인의 어머니가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호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호소인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피해주장인은 아직 연령은 미성년자이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날짜를 헷갈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만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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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법원은 이러한 법률사무소 태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관한 죄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여 완벽하게 승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경찰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진술이 유일했는데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경험칙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냉철한 법리적인 시선으로

의뢰인분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곁에서 함께 싸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