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상준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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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지인을 태우고 함께 운전하고 있었다가 주변의 신고로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도주극이 시작되었고, 그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1을 치고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가 계속되자 경찰이 유턴하던 피고인 차량을 옆에서 들이받아 의뢰인의 차가 멈추게 되었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도 다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1심을 진행하였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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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력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는데,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1심 선고기일이 잡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이 불가능하였던 시기였던 터라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상준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관한 열람신청을 하는 한편,

의뢰인이 알고 있던 정보와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 피해자인 경찰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합의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합의금 수령을 꺼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미비하였던 여러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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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이상준 변호사의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6개월 감형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범행의 중대성, 전과 9범에 달하는 등 불리한 점이 상당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감형을 받으며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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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법원이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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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라의 변호사들는

모든 상담과 서면 작성,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