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최근 선고된 이석윤, 이상준 변호사님이 공동수행한

특수존속상해 무죄 판결 사건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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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어려서부터 부모 중 일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던 의뢰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피해자)와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피해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칼을 의뢰인을 위협하자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극도의 공포심과 흥분을 느끼는 한편, 피해자가 든 칼을 뺏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정신을 차린 후 자신들이 벌인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크게 걱정하면서, 아들인 의뢰인에게 피해자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뢰인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태라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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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력

이상준 변호사와 이석윤 변호사가 위 사건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바디캠, cctv 등으로 인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매우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이상준, 이석윤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한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극한의 공포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벌인 점이라는 부분을 캐치하고 변론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상준, 이석윤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의뢰인의 가족을 설득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변론 전략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하되, 면책적 과잉방위 즉, 책임조각사유에 의한 무죄 주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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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법원은 이상준, 이석윤 변호사가 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의뢰인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이미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점이 상당하였으나,

결국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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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변호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잘못 대응했을지라도

법률사무소 태라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공판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