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한

성범죄(강간,카메라촬영죄)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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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하여 경찰에 무고성의 신고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바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었고 강요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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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피해자는 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의뢰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것과 ②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석윤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던 호소하던 의뢰인을 믿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며 변호를 하던 중 ① 의뢰인의 핸드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포렌식 결과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② 피해자가 강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바뀌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동경로 등이 신용카드 기록과 렌트한 자동차의 이동 경로 등과 맞지 않다는 점 등 새로운 사실도 찾아 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로 미루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주장한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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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증거부족으로 혐의가 없음을 인정 받았고 그로 인하여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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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채택되면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석윤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도 치밀한 변호를 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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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죄추정이 원칙으로 의심될만한

모습들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태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믿고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태라와 함께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