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하신

용역합의금 조정 사건에서

회사측(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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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조정신청인인 상대방은 본인이 의뢰인인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로부터 기본 보수와 함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업은 무산되었으나 그간 신청인은 용역 일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용역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인 회사를 상대로 용역비를 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회사는 조정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영세한 회사였기에 법무팀이 별도로 없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그저 참고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업무방해로 인해 나날이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이러한 조정 신청서를 받자마자 변호사님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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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석윤 변호사님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며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도중에 실제로 무산이 되었다는 점, 조정신청인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의뢰인분께서 조정신청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급여 등의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석윤 변호사님은 신청인이 주장한 용역합의금은 의뢰인이 지급해야할 금원이 아님을 확인하여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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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이석윤 변호사님의 위와 같은 주장과 자료들을 토대로 조정위원과 신청인측을 설득하였고, 결국 신청인이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에 관한 별도의 청구도 더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석윤 변호사님은 실질적으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며, 소송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조정 절차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민사조정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꽤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도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인 회사의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셨고

전문 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을 하며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였기에

이러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