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한,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 전부 기각으로 승소한 판결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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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은 건물신축을 위해 구 건물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중 외벽 30여 톤 가량이 쓰러지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인 건축주에 대한 형사 사건은 무혐의를 받은 상태였으나, 민사 소송을 피할 수 없었으며 위 사고로 인해 여러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건물 외벽이 붕괴되면서 옆 건물에 충격을 주어 그 옆 건물에 크랙이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였다며, 사고 발생 건물의 옆 건물의 소유주가 사고 발생 건물의 건축주와 철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본 사건이었고, 이석윤 변호사님은 건축주인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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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력

이석윤 변호사는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나,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냉철한 마음으로 위 사건의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살피고, 형사 사건 기록과 유기적으로 검토해가며 건축주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점, 피해가 발생했다는 옆 건물의 주장은 건물 붕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근 진행된 건물 대수선의 하자로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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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법원은 이석윤 변호사가 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의뢰인들인 피고 1,2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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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소규모 빌딩(일명 꼬마빌딩 등), 상가들의 재건축, 재개발이 많아지면서

구 건물의 철거, 건물 신축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민사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손해배상 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또 그렇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 사건과 같이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 형사 사건을 유기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형사 사건이 무혐의 처분 나왔다는 것만 믿고

민사 소송에 소홀히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적절한 변론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