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이번 보스팅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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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번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의뢰는 이미 한 차례 명도소송이 진행된 후에 저희를 찾아주셨던 사건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 및 관리하는 채권자는 원래의 채무자인 A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로 확정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점유자였던 A가 무단으로 다른 사람(이 사건의 채무자)에게 점유를 이전해버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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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미 명도소송으로 승소가 났던 대상인 부동산이 점유자가 바뀌면서 집행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승소에서 받은 집행문을 가지고 대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의 세대에 대하여 명도를 진행하여 완료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채무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권리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런 조치 없이 또다시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이 진행 되면 이러한 무단 점유가 반복으로 발생할 수 있다 주장하여 가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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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각 채무자들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한 명도 집행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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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후에 소송을 걸게 될 시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없다면

원래 점유자에 대해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무단으로 점유자가 또 바뀌어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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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도 사건 발생 당시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래 점유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부터 해두었더라면

점유의 무단 이전을 방어하면서도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명도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태라의 변호사와 함께하였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빠른 사건처리로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태라와 함께 상담하여

필요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시고,

명도소송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