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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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한

영업비밀 누설 및 영업상배임 사건을

불송치로 이끌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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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이전 회사에서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피의자가 된 의뢰인분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측은 의뢰인이 회사의 고객 정보를 가지고 퇴사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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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① 의뢰인분들이 비밀로 관리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었고, ② 의뢰인분들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석윤 변호사님은 의뢰인분들과의 깊은 상담을 통하여 ① 고객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② 의뢰인분들께 고의성이 있었는지, ③ 이러한 고객 정보로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석윤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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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범죄 인정이 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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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은

수사단계부터 혐의 없음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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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혐의 없음을 받기 위한

증거 수집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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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증거 수집과 전략을 수립해야하고,

이와 같은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꼼꼼한 사건 검토와

의뢰인과의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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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라는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최선의 전략으로

함께 싸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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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태라와 함께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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