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승차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가 발로 차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이미 피고에게 형사처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측은 의뢰인분께 아무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분께는 차량의 손괴 부분의 수리비와 함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본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석윤 변호사님께서는 형사기록을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였고, 피고가 의뢰인분의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손괴 한 점이 형사 사건에서 이미 인정되었던 점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차량의 수리비와 격락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 성과

법원에서는 이석윤 변호사님께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재산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위자료와 같이 금액 산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받아주지 않기에

형사판결을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처음부터 민 · 형사 사건 전체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해당 사안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