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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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분께서는 저희를 찾아주실 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손자손녀였음에도 지금까지 차별 대우를 받아왔던 지난 날의 설움을 이야기하시며,  의뢰인분의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혹시 아무것도 받지 못한 본인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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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이석윤 변호사님은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망인의 재산부터 차례로 짚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이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충분히 대습상속이 가능하신 것을 확인한 후 꼼꼼하게 유류분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석윤 변호사님은 ① 의뢰인분은 대습상속 지위에 있으시다는 점과 함께 ② 피고가 망인의 재산에 기여하였다는 것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③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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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와 이석윤 변호사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하며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가 쟁점이었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찾아내어

정확한 상속 재산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많은 심적 고통이 따릅니다.

​법률사무소 태라의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의뢰인의 어려움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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