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석윤 변호사님이 수행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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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당하신 의뢰인분께서 사무실을 찾아주시면서 해당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으나 원고측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적법한 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등기된 것이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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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과정과 조력

원고측은 ① 상속분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무효이고, ② 기존에 작성한 유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균분한다는 작성된 내용이 있었고, ③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되어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해당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석윤 변호사님은 ① 상속분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공공기관의 확인이 있었기에 유효하고, ② 기존에 작성된 유언이 민법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③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 감독 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 ④ 명의신탁에 대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러한 명의를 변경한 것에 대해 이의가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⑤ 모든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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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과

  결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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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특히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꼼꼼하게 신경써두거나 

서류를 구비해두지 아니하여

차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한 소송은 반드시

작은 것 하나까지 생각하여 꼼꼼하게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태라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