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상준 변호사님께서 수행한

일부무죄를 이끌어낸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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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외국인인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절친한 친구로부터 환전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직접 다루고, 돈을 여기저기에 이체하는, 다소 수상한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매우 절친했던 친구의 권유였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채 일을 시작했고, 이렇게 보이스피싱 송금책 일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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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력

보이스피싱을 알고 가담하는 피의자, 피고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이 구속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다른 혐의들에 비해서 그 범위가 훨씬 폭넓게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시 일을 하면서 있었던 비정상적인 여러 정황들 때문에 '미필적 고의'의 성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준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못본 척 할 수는 없었기에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관리하던 계좌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사실 부분과,

그저 수거책이었던 다른 공범의 동일한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 쉽사리 단정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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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즉, 미필적 고의의 법리상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과감히 인정하되,

위와 같이 불확실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어

종국적으로는  위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받아냄으로써

당초 예상하였던 형보다는 훨씬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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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라의 변호사들은

모든 상담과 서면 작성, 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