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태라입니다.

오늘은 이석윤 변호사님께서 수행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사건을 맡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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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를 앞둔 급박한 사정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 경매를 막자고 기망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되도록 함으로써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고소인이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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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판결에 고소인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서 갖는 가치에 대한 기망,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기망행위와의 관련성 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결국 1심의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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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이끌어나가며 최선을 다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태라는

그저 이미 아는 지식만으로 '대충 처리하는' 로펌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태라는,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처럼 꼼꼼하고 치밀하게, 끊임없이 연구하며 수행하는 로펌입니다.